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촉법소년 연령기준 2차 공개포럼 개최_蜘蛛资讯网

를 넘어선 형사미성년자 제도 보완'을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. 2026.4.15/뉴스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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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 배상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법제연구본부 연구위원이 15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2차 형사미성년자(촉법소년) 제도 현황과 연령 논의 포럼에서 '연령 논의를 넘어선 형사미성년자 제도 보완'을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. 2026.4.15/뉴스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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